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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칼럼] 호남 근본주의 고착화 경계해야 한다

호남에서 민주당은 28석 전부를 석권하였지만, 선거비용 전부를 보전받는 15% 이상 득표한 여당 지역은 3개뿐이었다. 반면 부산·울산 24개 선거구 중 야당 당선 3석 이외에 민주당 후보 모두 40% 이상의 득표율을, 경남 역시 16석 중 민주당 당선 3석 이외에 후보 모두 30∼40% 득표율을 보였다. 대구·경북(25석)마저 민주당은 평균 20% 이상 가져갔다. 이 현상을 호남...

2024-05-13 05:00
이자 낼 7000원도 없어 ‘빨간 줄’…서민정책금융상품 연체율 줄줄이 급등

12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은 15.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월 말 2.1% 대비 7배 이상 치솟은 것이다. 연령별로는 금융 취약계층으로 꼽히는 20대 이하(만19세 포함) 연체율이 21.1%로 가장 높았다. 전체 연체율 15.5.%보다 5.6%포인트(p) 높고 50대 연체율(12.5%)의 2배에...

2024-05-13 05:00
추미애 첫 여성 국회의장 눈앞?...明心 후보 ‘교통정리’

친명 조정식·정성호 후보 사퇴추미애·우원식 양자대결 확정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출마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추미애 당선자 지지를 선언했다.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성호 의원도 이날 후보직에서 사퇴하면서 사실상 ‘명심(明心·이재명 대표 의중)’ 후보는 추 당선자로 정리됐다. 이들 외에 출마한 5선의...

2024-05-12 16:36
황우여·추경호號, 활동 시작…‘채상병 재표결’ 첫 시험대 전망

채상병 특검법은 2일 국민의힘 퇴장 속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지는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현재 재적의원 296명 중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19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

2024-05-12 16:21
집권 3년차 尹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에 쏠리는 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 6개 정당은 11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기도 했다. 거부권 행사로 인한 재표결 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국회 구성상 재의결을 위해선 197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범야권 인사는 180명으로 불출마‧낙천‧낙선한 여당 의원들 17명의...

2024-05-12 16:05
“라인 강탈=외교 문제”...범야권, ‘반일’로 尹정부 총공세

조 의원은 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민주당 의원 중에 대사관 항의 방문 등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21대 국회에서 상임위 소집이 불가능하면 22대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상임위 열거나 외통위, 과방위, 정무위, 산자위 등 합동 회의를 여는 등 단계적으로 논의를 키워나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해민·신장식...

2024-05-12 15:44
[노트북 너머] 더딘 '홍콩 ELS 자율배상' 진정성도 실종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홍콩 ELS 손실 배상을 받은 고객은 지난달 26일 기준 50명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개별 사례들을 일일이 파악해 20~60%의 배상비율을 발표, 은행권에 자율배상을 독려했다. 눈치를 보던 은행권도 속속 배상 착수에 들어갔다. 하지만, 배상비율이...

2024-05-12 15:32
[속보]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 사퇴...추미애 지지 선언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12일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추미애 당선자와 회동한 뒤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대동단결해서 총선 민심을 실현하는 개혁 국회를 만들고 제가 마중물이 되고자 이번 전반기 국회의장직 사퇴하기로 했다”며 “추미애 당선자가 최다선이기에 연장자라는 부분을 고려했다”고...

2024-05-12 15:28
정성호 “국회의장 후보직 사퇴”...추미애·조정식 단일화 수순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12일 후보직을 사퇴했다. 친명(친이재명) 핵심인 정 의원은 이날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제22대 민주당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성심껏 도와주시고 지지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며 “민주당의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2024-05-12 13:27
이재명으로 ‘단일대오’...DJ 이후 첫 연임 당대표에 ‘바짝’

박지원 당선자(전남 해남·완도·진도)도 지난달 25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며 “당 대표를 해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과거 민주당에서 대표직을 연임한 사례는 1995년 9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를 지낸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 꼽을 수 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2024-05-12 13:18
민주, ‘이선균 방지법’도 약속...“피의사실 공표 개선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정보 유출 피해로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선균 씨의 유작 ‘행복의 나라’ 8월 개봉을 앞두고 다시 논의에 불을 붙이겠다는 의도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앞서 검찰개혁과 함께 ‘이선균 방지법’을 약속한 바 있어 범야권을 중심으로 입법 공조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024-05-12 12:12
[정책에세이] 소득대체율 상향, 책임 떠넘기는 폰지 사기

막판까지 국민의힘은 43%, 더불어민주당은 45%를 고수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전문가는 절충안으로 여·야의 중간인 44%를 절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혁이 시급하니, 일단 급한 불은 꺼야 한다는 논리다. 얼핏 보면, 국민의힘 안은 재정안정에, 민주당 안은 소득보장에 무게가 쏠려있다. 또 중재안은 나름대로 합리적이다. 기껏해야 소득대체율 1~2%P 차이니 어떤...

2024-05-12 12:00
트럼프 집권 시 반도체·바이오 웃고 자동차·이차전지·방산 울고

◇ 중국 견제 전술적 차이…민주당 '디리스킹' vs 공화당 '전략적 디커플링' 산업연구원은 트럼프의 부상은 미국 유권자의 절반가량이 바라고 있는 중국 견제와 국내 제조업 부활 요구에 따른 현상으로 진단했다. 민주당 역시 선거 승리를 위해 이 같은 요구들에 부응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중국 견제에 대한 '전략적 기조'는...

2024-05-12 11:00
1113조 육박한 자영업자 대출…연체액만 4년 새 2배 불어

12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 가계·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335만9590명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빌린 금융기관 대출(가계+사업)은 1112조7400억 원에 달했다.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 말 209만7221명, 738조600억 원 대비 4년3개월 사이...

2024-05-12 08:29
주식부자 5500명, 평균 양도차익 13억 넘어…양도세는 3억 원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은 550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총 2조5745억 원에 주식을 취득해 2022년 9조9434억 원에 매도했고, 7조2585억 원의 양도 차익을 남겼다. 1인당 평균 13억1900만 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것이다.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전년(13억100만 원)...

2024-05-11 14:11
루나-테라 폭락 사태 2년…국내 코인 시장 얼마나 달라졌나

1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한 ‘가상자산이용자호호법 시행과 과제 정책 토론회’에서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은 “거래 지원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거래소와 함께 작업했고 이제 마무리 단계”라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1 09:00
尹 취임 2년, 지지율 반 토막...기자회견으로 반등?

현 정부 출범 2년 만에 이뤄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대국민 소통이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0일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4%였다.(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2024-05-11 06:00
박찬대 "검찰개혁 못하면 경제에 영향"...야권 원내대표 차례로 예방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야권 원내대표들을 예방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하루 동안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의 의원실을 직접 찾아갔다. 황운하 조국당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에 대한 기대가 크다. 22대...

2024-05-10 18:12
특검 vs 검찰‧공수처…김건희·채상병 사건 수사 향방은

반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채상병 특검은 수사 인력이 최대 104명에 달한다. 공수처는 수장 공백도 길어지고 있다. 오동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일주일 뒤인 17일에야 열린다. 오 후보자 딸의 법무법인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재산 신고 누락, 편법 증여 논란 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검찰 관계자는 “처장...

2024-05-10 17:34
尹 대통령 지지율 한 달째 20%대…"6공화국 취임 2주년 기준 최저" [한국갤럽]

더불어민주당은 30%로 1%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은 2%p 하락한 11%, 개혁신당은 2%p 오른 5%로 조사됐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선 응답자 57%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고, 29%는 '그럴 필요 없다'고 응답했다.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자신이 보수 성향이라고 한 응답자 43%가 특검 도입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05-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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